경제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자국 보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체감하면서, 우리 대한민국호도 그러한 신 세계질서 중심에서 잠시 표류하고 있는 신년 정국이 하루하루 펼쳐지고 있다.

  100년전 영원히 사라질 뻔 했던 조선이 3.1독립선언으로 기사회생했듯이,

촛불이 자칫 선진국 대열에서 낙오될 뻔 한 대한민국을 살렸음을 누누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요즘이다.

  S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 대변인은 "경제보다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고 끝에,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기업 총수 구속으로 경제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시선보다, 뇌물 공여 피의자에 대한 공평한 법 적용을 우선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일단 정의를 우선한 시대적인 판단에 특검에 경의를 표한다. 삶에 있어서 과거, 오늘, 미래,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아니한 때가 없지만, 닭띠의 금년이야 말로 조선민족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제정된 후, 1948년 제헌헌법을 거치면서, 6.10. 시민항쟁의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되어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 또는 정치교체는 없었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다.

  정치를 이끄는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 프레임 즉 판이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왕적인 대통령 상이 해방이후의 우리삶을 지배하여 온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자유무역주의 아래에서 세계 강대국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경제주체인 기업인들의 독점과 과점 등의 불공정을 사실상 묵인하고 용인하고 덮어 온 것이 사실이었으며, 대한민국 경제력 상승에 그러한 재벌기업이 성과를 낸 것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자연 경제권력에서 멀어져 간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인들은 재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성장 내지는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경제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지 오래다.

  앞으로의 새 정치지도자의 국정방향은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통합과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합리적인 경제질서의 패러다임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의 생각이고, 세계 경제질서에 순응병진하면서,

촛불문화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경제가치이고 안보라고 감히 단언하고 싶다.

 잠시 특정 재벌의 수장이 법의 집행에 따라 신분상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더 큰 나라의 이익을 위해여 국민들의 뜻에 수긍하고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기업의 바른 경영의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의가 경제에 우선해야 한다고 하면 틀린 방향이라고 누가 그럴까 싶다.

  대한민국이 영원해야 하는 것이 지도층부터 헌법과 법률을 중시해야 하는 가치에서 출발해야 하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요체는 공정한 경쟁하에서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는 균등, 공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가치야 말로, 삼권분립의 정의로운 법정신 아래 경제적 가치도 함께 성공하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와 정의로운 의무는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에게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이고, 기업인과 국민 상호간에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보는 때라는 것이다.

의암경영연구소(UIRI) 손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