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특강

내가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정강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가 삽입했었다. 우리가 한나라당에다 경제민주화를 넣어 살려야 하느냐 할 때,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은 일반 국민에게 아주 꼴통보수만 모여 마치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처럼 낙인 찍혀 있었다. 2002년 대선때 이회창 당시 후보가 그렇게 좋은 여건이었음에도 노무현 후보에게 지게 된 원인은 이회창 후보는 마치 부자만 대변하는 후보라는 인상을 줬기에 수도권에서 패배를 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란 조항으로 한나라당이 좌클릭을 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실질적으로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었기에 좌클릭을 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납득을 못 한다. 왜 그러냐. 우리가 헌법에 엄연하게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쓰는데 어떻게 헌법 가치를 정당의 정강정책에 도입했다고 해서 좌클릭인가. 새누리당 의원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에 아직도 상당수 의원들이 우리나라 현재 경제사회적으로 당면한 현실 인식이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이란 생각을 갖는다.

최근 우리나라 공식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놀랄만한 수치를 보인다. 산업화를 해서 정치민주화를 한지 딱 50년밖에 안 된다. 금년까지 딱 50년이 걸렸다. 이 기간동안 부의 집중과 소득편차를 보면 참 오랜기간인 100년~200년에 걸쳐 시장경제를 운용한 국가보다 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소득분배수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1%가 16.6%를 소유한다고 한다. 미국은 1%가 23%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세계 2번째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사회가 어떤 상황에 처한 건지 인식을 잘 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의 통계를 보면 45%가 '나는 소위 하층민이다'라고 하고 58% 이상은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했다. 특히 20~30대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여러가지 현실을 놓고 이를 적당히 묵과하고 지나가는 정당이 과연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접목시킨 뒤 그 당시 보니까 당이 굉장히 어렵고 침체돼 있었는데 아무런 사람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예상보다 결과가 낫다고 해서 의석을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하니, 옛날같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냐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아스럽다. 87년 개헌을 하면서 헌법 개헌특위에 경제조항 분과위원장을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쥐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흔히 말해 압축성장을 했다고 한다. 이제 87년부터 압축성장한지 25년이 된 해다.

경제개발계획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시장경제에 의해 이뤄졌느냐, 전 그렇게 안 본다. 언필칭 경제학자들이 시장경제, 시장참여 운운하나 헌법상 시장경제가 돼 있어도 그 원리로 발전한 게 아니다. 1975년 당시 어려운 시절이었고, 발언하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으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식의 경제개발을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정치세력이 경제세력을 감당하지 못한다. 경제개발을 하면 경제적 부가 늘고 생활이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하나, 경제개발은 자의적으로 특정계층에 국한될 것 같으면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세력의 힘이 보이지 않게 늘어나 언젠가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6차 경제개발이 1992년에 끝나는데 끝날 때 정치세력이 경제세력에 뒤질 수 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그때 정신차리고 제대로 방향을 설정 안 하면 이 정권은 안정적으로 가지 못한다고 했다. 경제관료나 경제를 담당한 각료들에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어떤 사고를 가졌냐면 경제논리로만 하면 그다음에 나머지 발생하는 정치사회적 문제는 공안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그렇게 운용이 안 된다. 그렇게 가다 결국 70년대말부터 점차 취약해져 그 체제는 끝날 수밖에 없었다.

80년대 돌아가보면 1985년 12대 국회의원 선거를 겪은 뒤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가 된 것이다. 1986년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과정 속에서 우연치 않게 특위에 경제조항을 다루는 책임자가 되니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이 전경련이었다. 어떤 반응이였냐면 개헌에 대응한 홍보를 위해 홍보대책위를 만들어 재벌총수 위원장이 자금 25여억원을 확보해 홍보를 하더라.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에 재계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나라의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나는 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다. 어느날 갑자기 전경련 회장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개헌에 대해 전경련과 토론을 하자'고 하더라. 그래서 거부할 이유가 없어 한번 토론하자고 해서 토론을 위해 속초까지 갔더니 30여명 경제관련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전경련 옹호 학자들, 옹호 언론인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다. 전경련 당시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의 진두지휘하에 세미나의 진행과정에서 자본주의 논쟁을 두시간 동안 했다. 그때 한 논쟁이 금년 2월에 보니까 이번에 다보스에서 논쟁을 하던데, 이미 그때 우리가 한번 했었다. 결론적으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본주의란 것이 다 다르다. 영국식, 북구식, 미국식, 독일, 폴란드 등 저마다 각색된 수정 자본주의인데 일괄적인 자본주의로 기업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실패한, 또는 성공한 자본주의를 구분하고, 어느 자본주의가 성공하고 실패했는지, 그 나름대로 수정해서 보완됐을 때 성공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 실패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된 건지 최근에 와서 보면 우선 보수는 무조건 시장원리를 아주 맹종해야 하는 것처럼 마치 진보만 자본주의를 고쳐나가는 것처럼 잘못된 사고가 팽배해 있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시장은 존재를 안 한다. 시장은 그동안 여러 형태로 수정 보완돼 오늘날의 시장경제가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얘기할 때 사회주의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를 얘기하는데 1989년 이후로 몰락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데모크라틱 캐피탈리즘(Democratic Capitalism)만 존재한다고 얘기했으나 최근에 와서 그 사람이 자기가 착각했다고 한다. Democratic과 Capitalism은 양립이 안 된다. 결국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버릴 거냐, 그렇지 않으면 수정할 거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게 된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본능적으로 갖고 나오는 것이 탐욕과, 생존의 본능이다. 탐욕과 생존의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 최근 상황을 보면 언젠가는 탐욕의 본능과 생존의 본능이 부딛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비용이란 것이 엄청날 수 밖에 없다. 감내할 수 있나? 그때 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87년에 정부와 정치권 할 것 없이 그 사람들 논리대로는 (재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정부가 탐욕스런 재계를 다룰 때 여러가지 규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장 위헌이란 소리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 사람들이 사사건건 위헌을 제소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언론도 광고로 기업이 장악하고 법률시장도 장악하고 지식인이란 사람들도 그 영향권의 아래 있다. 밖에서 얘기하는 여론에 영향받은 헌재의 보수적인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뻔하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그래서 헌번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 사람들(재계)이 전체를 지배를 하게 되면 사회는 정상적으로 운용이 될 수 없다. 정부, 정치권을 지배하는 등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면 민주적인 방법과 운용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도입하게 된 기본적 이유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할때 쉽게 들어간 게 아니다. 저항이 심했다. 논쟁에 논쟁을 거쳐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 전두환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으러 갔더니 대통령이 딱 하는 지적이 "그 조항 빼라" 하더라. 왜 빼야 하는가 했더니 "그렇게 해서 재계에 어떻게 후원을 받으려고 하냐"고 그런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플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을 설명했다. 미국이 여러 상황을 망라해서 당시 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게 사회의료보험제도다. 실질적으로 하려는 과정에서 소위 미국 기득권 세력들이 배심원에 위헌을 제청해서 위헌 소송이 돼 결국 무산돼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도입이 안돼 매번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게 현실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명령하면 기업은 꼼짝도 못할 것 같아도 장래 그런 힘을 상실하게 되니 이 조항을 넣지 않으면 다스릴 근거 조항이 없으니 넣어야겠다고 하니까, 전 대통령이 한참을 생각하다 "알았다.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 정부에서 경험도 해봤지만 재계의 힘이란 것이 보이지 않고, 돈이나 버는 사람들같지만 그 사람들의 탐욕을 절제하게 만들려면 그 과정이 쉽지 않다.

제가 관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관료가 그들의 힘을 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가 경제수석을 했는데 내가 비교적 힘이 강한 경제수석이라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었음에도 나에게 직접 와서 협박하는 재계 총수도 있었다. 협박 내용은 '대통령도 임기말 이후까지는 있을 수 없는데 나이를 보니 몇십년은 더 살 텐데 그후 어떻게 살거냐'고 했다. 우리 관료들은 사전적으로 감히 그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얘기를 할 수 없다. 정당이 경제민주화를 집어 넣으면서 해야지, 정부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선 절대로 되지 않는다. 정치세력이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봤지만 의원들에게 죄송하나 각자가 다 여기저기 연관관계가 있어서 제대로 입법을 하려고 할 때 되지 않는다. 정당이 의식을 갖고 새누리당이 우리가 당면한 한국 현실을 볼 때 어떻게 이 나라의 방향을 끌고갈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런 방향으로 힘을 모아줘야 한다.

제가 최근 구라파에 가서 (프랑스의) 올랭드 대통령이 어떻게 됐냐를 쭉 봤다. 기본적으로 블란서 사회는 성향이 보수적인 사회다. 블란서 사회에서 사회당이 집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평이 난 나라다. 과거 81년 미테랑이 대통령이 됐을 때 블란서 사회에서는 이를 하나의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17년 동안 보수당이 들어서다가 18년만에 다시 사회당으로 넘어갔다. 점점 블란서도 노인층이 많아지고 보수성향이 강하니까 사르코지가 여론조사에서 밀리면서도 설마 떨어질 거란 생각은 안 했다.

20~30대 젊은층이 압도적으로 올랭드를 지지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는 젊은이의 대통령"이라고 본인 스스로 선언했다. 우리 사회도 거의 비슷하다. 지금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1987년에 출생한 이들이 만 25살이다. 그때 중학생이 만 40대가 다 됐다. 우리의 유권자 구조가 그런 형태로 짜여 있는 것이다. 최근 40대는 자기 생활고에 시달리고 30대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20대는 무관심한 친구들이다. 새로운 희망을 줘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이뤄낸 역동성을 발휘하게 하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야하냐에 대해 정치하는 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해 소위 정의가 뭐냐고 하는데 전 납득을 못 한다. 20여년 전부터 헌법에 있던 용어를 새삼스럽게 처음 대하는 것처럼 경제민주화 뭐냐고 하는데 내가 일일이 당신들에게 설명을 해야 알 수 있겠냐는 의문을 갖고 반대 질문을 던지게 된다.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가 바로 경제민주화가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있다. 80년대 국회 재무위에서 질문하는 과정속에서 경제민주화를 물었더니 '시장경제가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말하던데 최근에도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이 있다. 새누리당에도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는 일반 국민이 뭐라고 느끼겠나? 난 현재 우리나라 경제민주화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제일 극심한 것이 양극화 문제때문이다.

우리가 남의 말을 괜히 듣지 말고 새겨보면 어떤 대통령은 권력이 시장에 넘어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표현했었다.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으면 대통령이 물러나야지 왜 그 자리에 앉아있나. 지금 보면 사회를 한번 새롭게 정립할 것 같으면 아주 굉장히 획기적으로 정치인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용기 없이는 절대로 못 한다. 관료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기에 여기 모인 분들이 경제민주화를 한번 실천 해야겠다고 모이셨으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여러 제도를 많이 변형할 것 같으면 상당 수준의 경제민주화에 접근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 갑작스럽게 하자고 하면 괜히 경제의 혼란만 일으킨다고 얘기하는데 경제민주화를 놓고 볼 때 사람들이 헌법에 119조 1항, 2항이 있는데 1항은 본류고 2항은 종속이라고 하는데 천만에 말씀이다. 1, 2항이 동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경제 체제는 작동이 안 된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는데 그 말 하나로 정치민주화 되냐? 절대 안된다. 기본권, 삼권분립 등은 그래서 다 나눠진 것이다. 시장경제란 원칙으로만 한다? 이것만 갖고 시장 경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민간에 다 맡기면 되나? 시장의 결과란 것은 소득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분배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난 민간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경기변동을 컨트롤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IMF 사태를 겪고 최근 2008년에 외국 금융위기도 겪었다. 시장 원리대로 하면 그걸 다 정부과 관여하지 않고 방치해야 한다. 방치하면 전체 상황이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세금을 집어넣어서라도 치유하는 것이다. 편리할때는 시장경제이고 편리하지 않으면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경제협력에 맞지 않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런 사태를 주장한 소위 새리란 블란서 경제학자가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개선할지 성장의 방안을 내보라고 하니까 내놓은 것이 경제성장과 삶의 질과 지속성 3가지에 대해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그 말이 맞다. 시장경제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인간의 행복이 극대화된다는 것 전제로 했기에 그런게 나온 것이다. 우리도 119조 1,2항을 동시에 하는 게 안 되면 제대로 안 된다.

웬만큼 경제를 공부하고 시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수요, 공급원칙으로 운용되는 것이다. 계속 운용되면 능력있는 놈만 남고 나머지는 도태되는데 국가는 능력있는 사람만 갖고 갈 수 없다. 모두 아울러야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으니 절제를 해야 한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영국 자유주의 신봉자가 의회에 권하는 편지가 있다. 그 편지 골자가 인간의 소위 욕망은 끝이 없기에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게 돼 제재할 장치를 의회가 해달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도 그런 취지에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없다. 경제민주화가 경제효율을 저해한다? 제발 경제민주화로 재벌해체나 재벌의 개혁이다, 이런 소리와 결부시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지성인들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이념적 측면에서 얘기한다. 사회민주주의를 할거냐, 이런 것도 다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근자에 와서 1989년 소위 말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이념의 색깔이 없다. 형식상 사민당, 이름만 보수당인 것이지 그 차이가 별로 없다.

가장 사회 안정을 위해 제일 노력을 많이 하는 정당이 제가 보기엔 독일 CDU인데 완전 보수정당이다. 자기네들이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책변화를 쭉 이끌어 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사회당이 변해버린 것이다. 사민당의 집권을 위해 정강정책을 다 버려 기민당과 비슷해진 정강정책을 갖고 집권도 가능했던 것이다. 새누리당이 기본적으로 경제사회 구조에 대한 새 인식을 할 것 같지 않으면 과연 정당으로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되냐의 측면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이번에 오는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과거와 달리 그런 문제가 핫 이슈로 등장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양극화 문제를 최소한 당장 해결할 길은 없다.

정책적으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현 수준에서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현 수준에서 양극화 벌어진 것을 막고 정책적인 조율을 통해 벌어진 것을 좁히는 짓을 하지 않고는 긴장 문제를 해소할 길이 없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의 발전 양태를 보면 대한민국은 솔직히 백성이 훌륭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이다. 그 사람들의 역동성이 강해 발전한 것이다. 정치민주화 등도 백성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정치인들이 해서 한 게 아니다. 한국 백성이 과거 우리 역사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성있게 참는다. 어느날 갑자기 어떤 사태에 직면하면 폭발한다. 그때까지 과연 그런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미루고 미루고 갈 거냐. 전 요새 서구사회 미국도 그렇고 구라파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런 사태가 서울에서 벌어질 때 무슨 수단으로 그걸 막을 거냐는 거다.

제가 얘기하는김에 덧붙이면 우리나라에 재계가 전경련같은 데가 쓸데없는 짓을 안했으면 한다. 최근 전경련 산하 세미나를 최근에 하면서 헌법 119조를 없애야 한다고 그러던데 자기들이 무슨 힘으로 헌법 조항 삭제하나. 벌써 경제세력이 너무 방대해져서 이제 자기들 멋대로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그런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갖다 어떤 면에서 민주당에서도 엊그제 이해찬씨가 경제민주화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던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능한 부분이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말했는데 이를 위해 현 상황에서 가능한 것을 일단 가동시키면 거기에 대해 재계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어떻게 따라갈지, 전 재계의 힘은 현실이니 인정을 안할 수 없다. 인정은 하되, 당신들이 현 위상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냐, 이는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최근에 얘기하니까 일본 언론이 "한국은 경제민주화는 뭐 때문에 하냐"고 물어서 "일본 경제발전을 본받아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당신들이 겪는 상황이 한국에 도래하지 않게 하기위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하더라.

경제민주화를 복잡한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특히 경제민주화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생각도 잘못됐다. 현재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해 탐욕으로 전개돼 어느하나 경제 세력이 지배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헌법상 조항으로 집어넣었다. 이상 말을 마치고 질문해달라.

(김종인 전 위원은 그후 참석자들의 질문에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밝혀나갔다. 다음은 주요 답변 내용)

복지

보수는 변하지 않는 것이 보수가 아니다. 한나라당 정강정치를 실현하면서 초기 보수를 삭제하자고 제의한 적 있다. 그때 난리가 났더라. 당시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보수를 삭제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난리가 났는데 이들이 소위 근대사회를 이끄는 정치인들인가 싶었다.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데에 따라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결국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다. 정두언 의원의 말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틀림없는 보수주의자인데 의료보험을 도입했고 그때 도입할 때 성안을 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해 의료보험이 도입됐다. 박 대통령은 통치하는 사람이니 사회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관료들은 무슨 놈의 의료보험을 하냐고 해서 그 사람들과 논쟁을 많이 했다. 의료보험을 실시한다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무슨 장애가 오냐고 하니까 답을 못하더라. 가처분소득에서 정부가 강제로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처하는게 의료보험의 본질인데 전혀 동의를 안 하더라. 당시 박저희 대통령 그분 혼자서 인식해서 명령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다른나라 사람이 부러워 할정도로 됐는데 그때 못했으면 지금도 같은 논리로 반복돼 못했을 것이다. 결국 보수·진보 관계없다.

1974년 1월13일 재정에 대한 긴급 명령이 있었다. 소득세 면세점 1만8천원을 5만원으로 하루아침에 바꾼 것이다. 국회에서 법으로 만든 예산안 자체가 다 무효가 됐다. 왜 그렇게 되냐, 1만8천원에서 5만원으로 면세점을 바꿔 소득세 납부요인의 85%가 없어졌다. 흔히 말해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하는데 가능하냐 그랬었다. 사실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한명도 없고 어떤 형태로든 다 물게 돼 있다. 하나의 정치적 결단으로 봐야한다.

사회 불안정으로 통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모두에서 말했듯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조화롭게 할 거냐 그저 갈등 구조속에서 있을 건가?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바가 역동적인 균형 유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얘기하는게 사회 안정과 갈등에 역동적 균형을 취하기 위해 결국 복지가 나오는 것이다. 복지란 얘기가 나오니까 경제적 간극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가용자본으로 복지를 논할 수 밖에 없기에 복지하면 뭐가 안 된다 얘기하는데 정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구라파 유로존 위기를 만들어 포퓰리즘의 위기, 복지를 많이 해 그렇게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상황 모르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된 스페인을 보면 부동산 투기가 4~5년 지속되다 거품이 꺼지다보니까 은행이 부실화 되고 08년 이후 금융이 혼란화 돼 부실화된 은행을 스페인 정부가 구제하기 위해 빚을 많이 졌다. 재정건전성이 유로존에서 제일 좋았는데 부실화 돼 국채를 많이 써서 그런 형태가 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복지를 좀 하자니까 안하려고 "야 구라파 봐라" 한다. 제가 17대 국회때 보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 되는 분이 본회의에서 총리로서 답변하는 것중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었다. 복지연금이란 것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을 사기로 도입했다고 그러더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해서 깜짝 놀랐다. (그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조금 걷고 많이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성격상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밖에없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 생활 안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럼 그때 더 징수를 많이하지 왜 2%밖에 안했냐 하는데 그 당시 임금 수준을 보면 많이 내서는 도입할 수밖에 없다. 점차 높여 지금 9%대까지 돼 있는데 오늘날 형성된 것이 국민연금에 300조 이상의 돈이 모인 것이다. 그것 안했으면 지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여러 의원들이 어떻게 해소할거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지금 양극화 문제에 가장 큰 하나의 분야로 볼 게 비정규직 문제다. 또 최근와서 지나칠정도로 소위 말해 아웃소싱이란 것이 있어서 대학교 졸업후 상당수가 아웃소싱 회사에 가서 직장 갖고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소득이 보장될 수가 없다. 자꾸 그사람들이 실망감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 한국사회가 갖고 있던 역동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다. 세계적인 브랜드가 많이 생겨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 LG 등 세계적 브랜드가 있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이뤄진 거냐면 중소기업 이 사람들의 인내로 이뤄진 것이다. 세계적인 브랜드를 바탕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풍토를 만들어야한다. 그러나 이게 쉽게 안된다.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같이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상공인 문제도 그렇다. 재래시장 소상인의 상황보면 대형마트와 어떻게 저사람들 간에 경쟁할 수 있게 할 거냐다. 지난번 비대위에서 정책쇄신을 하려고 할때 30만명 이하의 도시엔 대형마트가 일정기간 진입을 억제하자고 얘기했는데 달리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 기간동안 어떻게 엮어서 대형마트가 들어갈 때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자는 것이다. 산업화 역사의 짧기에 다른 선진국 같이 한꺼번에 들어오다보니 소규모 자본으로 생활하면서 자기 자산을 축적할 시기가 거의 없다. 50년 밖에 안되는 과정 속에서 소득이 집중돼 세계에서 두번때 집중도를 보이는 것이다.

대통령이 될 분이 어떤 의지로 실현하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건 결국 당이 의견을 자꾸 수렴해서 대통령 될 사람에게 그런 틀속에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대통령이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하면 관료는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독과점이 되면 효율적이고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다. 과거 한참 숫자가 많은 것보다 적을 떄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해서 형태의 시장이 소비자에게 좋다는 논리도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맨날 담합만 하더라. KDI 자료를 보니까 그 구조 자체가 담합을 쉽게 하게 하더라. 10여년간 소비자를 다 우려놓고서 공정위가 개입한다고 해서 벌금 몇푼 물게하고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던 곳은 자진신고해서 벌금도 완전 면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현이 하나도 안된다. 가장 작은 것부터 따져볼 것 같으면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도 보면 공급자에 대한 공정거래만 생각하니 구매자 독점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식의 형태로 변경되고 결국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나 한다. 의원들이 하나하나 찾아갈 수밖에 없다.

순환출자 금지

순환출자와 출자총액제한제는 과거 했을 때 효과가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었다. 개인적으론 효과도 없는 일을 마치 하는 것처럼 하는 짓은 안하는 게 좋다고 본다. 시장의 흐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기에 지배구조를 어느 정도 민주화 해야하냐는 궁극적으로 안 할 수 없다. 그것이 제대로 되면 순환출자니 출종제는 안해도 된다. 여러분들도 보면 2차대전 이후 맥아더 사령관이 일본 재벌을 해체했다.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야한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독일 패망후 승전국에서 기간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바꾼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자본가들이 그대로 결정하게 하면 하나의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에 고쳐라 했던 것이 의사공동결정권이다. 잘못돼 독일에서 처음 실시했는데 연합군쪽에서 기업을 민주화시켜야 큰 기업의 폐해가 없다고 해서 51년에 거의 강요하다시피해서 도입했다. 철강, 석탄산업에 도입했다. 그제도 운용하다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었다는 것이 20년간 입증돼 1976년도에 1천명 이상 고용한 전 산업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 제도가 무슨 자본주의 질서에 맞냐 안맞냐 논쟁은 전혀 없다. 그것이 독일이 오늘날 노사관계 안정에 최대 효과를 본 것으로 묘사되고 입증됐다. 76년 로얄커미션을 영국이 만들어 데모크라시 해보자고 해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 그것할 때 영국은 노조가 극렬 반대해서 못했다. 왜 반대했나. 영국 노조는 절대 자본가와 타협하지 않는다해서 무산되고 말았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보여지는 재벌해체 과정은 적당히 우리에게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위험하다. 현재 여기 계신 분들끼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밑바닥 일반 국민의 인식을 보면 상황이 편하게 있을 상황이 아니다. 어느날 분노가 터져 거리에 뛰어나오면 국민의 의식 변화돼 6.10 항쟁이 생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강하게 돼 25년을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 보장할 수 없다.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한다.

과거 한나라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국민들로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때 사형선고를 받은 정당이다. 왜 그러냐. 정치민주화 25년동안 압축성장에서 발생한 경제사회 모순을 해소는 고사, 조장해 갈등구조가 더 벌어졌다. 기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그래서 안철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시장후보를 뺏기지 않았나. 민주당이 시장후보를 뺏겼을 때 26일 한나라당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선거 결과를 보니까 한나라당도 똑같았다. 12월15일에 비대위를 발족해 오늘날 새누리당이 탄생돼 이만큼 성공을 거뒀다고 본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야 이번 대선도 무난히 통과하고 당을 믿고 따라가면 변화가 오는구나 할 것이다.

재벌 해체

기본적으로 재벌은 해체할수도 개혁할 수도 없다. 경제민주화란 것을 만든 목적에 전경련이 어떤 취지에서 쓸데 없이 저항했는지 모르겠으나 재벌 상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재벌은 무수히 많은 기업을 거느리는 집단인데,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면 그 집중이 결과적으로 탐욕을 더 부릴 수밖에 없고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태로 갈 수밖에 없기에 시장경제에 올인할 것 같으면 결국 경제력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운용하냐를 종국에 가서 민주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재벌을 때려잡으면 경제 운용이 안되니까 결국 나눠 먹을 것도 없어지니까 살리면서 통제할거냐 하는 취지에서 종국적인 재벌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안 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재벌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본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취지로 운영되면 경제의 효율도 경우에 따라 나빠질 수 있다. IMF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위기가 있었는데 삼성 자동차, 쌍용 자동차, 이는 주력업종제를 만들어 절대 안되게 했는데 오너의 고집으로 한번 하면 한다, 식으로 해서 잘못된 투자로 돼 버려서 망해버리게 된 것이다. 민주적인 운용을 투입할 수 밖에없다. 지금 사외이사제가 있는데 유명무실하다. 오너가 전부 임명해서 적당히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끝나는데 통제 능력이 별로 없다.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새누리당이 용기를 갖고 그런 점을 이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런 측면까지 생각하고 정책을 자꾸 얘기를 하면 정책이란 것이 제도적으로 도입해서 효과도 나지만 상당 시그널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자꾸 압박 가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자료출처 : 엄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