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교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들어가는 말

저는 최근에 감명깊게 읽은 한 권의 책과 함께 천도교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Bad Samaritans)"입니다.

이 책의 저자 장하준 교수는 제가 졸업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경제학자이십니다. 영국 켐브릿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자유주의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양의 근대사에서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 미국의 독립전쟁과 같은 시민혁명들이 있었습니다. 시민혁명들은 자본의 축적을 통해 생성된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기존의 사회 지배계층이었던 국왕, 귀족, 성직자로부터 사회의 헤게모니를 뺏어온 사건입니다. 공업, 상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부르주아지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활동을 국가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치안, 국방 등의 최소한의 활동만을 하고 이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고전적 자유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는 세계1차대전 이후의 경제대공황을 거치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케인즈의 생각이 힘을 얻음으로서 퇴보하게 됩니다. 한 동안 경제학에서 시장 개입주의가 득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1960년경에 이르자 케인즈주의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케인즈주의와 같이 정부가 시장에 적극개입하는 것으로는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고, 무한 자유경쟁이 전 국가적, 전 세계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 반론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달리 이러한 자유주의적 무한 경쟁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한 국가내에서 부르주아지의 기존 기득권층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한 것에 머물렀다면, 신자유주의는 한 국가 내에서의 정책이 복지예산 감소, 세금 감면 등 자유주의적 질서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각 국의 보호주의가 철폐됨으로써 세계무역이 증가되고 이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세계가 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핵심 내용은?

이 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많은 모토들, 즉 국영기업 민영화, 물가안정, 작은정부, 균형재정, 자유무역, 자본시장개방, 외환자유화, 부정부패제거, 연금민영화 등의 목표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장하준 교수는 이를 풍부한 증거와 예시를 들어 논증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은 장교수의 전작인 ‘사다리 걷어차기’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전작이 학술적인 성격의 저서였던 것에 비해 이 책은 일반 독자를 바탕으로 쉬운 예를 다양하게 들어 신자유주의의 허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유주의는 선진국들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책에서 든 다양한 예들 중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현재 최고의 하이테크 산업은 항공기 산업, 휴대폰 산업, 반도체 산업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세기 유럽에서 최고의 하이테크 산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새삼 놀랍게도 양모로 짠 ‘모직물’ 제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영국은 유럽 내에서 후진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주 산업도 낙농업이었는바 유럽 최대의 양 사육국으로 자국에서 생산된 양모를 지금의 독일 북부 및 베네룩스 3국이 있었던 지방에 수출하였다고 합니다. 유럽 서북부 지방에서는 양모로 모직물을 짰는데, 이 모직물이 당시 최고의 고부가가치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7세는 하이테크 산업인 모직물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영국의 양모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한 것입니다. 영국이 양모를 수출하지 않으면 모직물 생산국들이 원재료가 없어서 모직물을 제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자국내의 모직물 제조업자들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보조를 줍니다. 타국의 모직물 제작의 마이스터들을 직접 스카웃해올 정도의 열정으로 말이죠.

이러한 영국 정부의 모직물 산업 보호정책에 힘입어 100년정도 뒤인 17세기 후반에 이르자 영국 모직물 산업은 유럽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모직물 산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세계 최고의 공업국의 지위에 이르자 오랜 동안의 보호무역 정책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주의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엄청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다가 세계2차대전을 기점으로 유럽에 비해 공업의 경쟁력 우위를 점유하게 되자 자유무역정책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프랑스, 일본 등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거짓말

요약하자면 현재의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이었던 시절, 그들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했고 이를 오랜 기간 유지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강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사실은 숨긴 채, 마치 현재 상태에서의 무한 자유경쟁이 개발도상국에게 최대의 경제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 근저에는 리카르도가 말한 비교우위설이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비교우위설은 타당하다고 합니다. 즉 자원이 많은 국가는 자원을 생산하고 노동력이 많은 국가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에 집중하고, 이러한 생산물을 자본이 많은 국가가 생산한 자본집약적 생산품과 교환한다면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후생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리카르도의 주장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얼핏보면 선진국의 신자유주의 논리가 타당하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장하준 교수는 비교우위론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은 제약하에서만 인정합니다. 현재 상태를 영원히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은 여전히 양모나 생산하는 후진국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영국은 모직물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낭비’를 하지 말고 양모나 계속 생산하라는 것입니다. 못 사는 나라는 영원히 저부가가치의 산업이나 해야된다는 전제하에서만 비교우위론은 타당한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 저부가가치 산업을 하는 나라도 나라 전체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신자유주의를 향해 거짓말이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란 절대적인가? 진리추구에서의 파시즘의 경계

지금 대학교 경제학의 주류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이른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들의 상당수는 신고전주의학파(Neo-Classical)의 영향 아래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금과옥조의 명제로 지니게 된 것이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즉 각종 시장의 실패를 제거하고 완전경쟁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회적 최적의 상태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 진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종교에 가까운 믿음에 장하준 교수는 통렬한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 저는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책을 통하여 국제경제 및 경제발전론에 대한 식견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일반론적인 교훈도 얻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도 역사의 상대적인 틀 안에 갖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진리 추구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지적인 파시즘이라는 것, 남의 나라의 주장, 지식이 아무리 타당해 보여도 결국 그 상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안에 매몰되는 것은 대부분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추구에서의 파시즘의 경계, 그것이야 말로 진리추구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에서의 진리추구: 주체적 사상의 천도교

이제 천도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천도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제 부족한 식견에서 천도교를 바라보기에 다음과 같이 거칠게 묘사할 수밖에 없지만, 천도교는 제가 보기엔 유불선 및 기독교 사상을 통합한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물론 유교, 불교, 도교 중 그 어느 것도 우리 민족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일개 유학자였던 주자의 논리에 집착하여 이에 갖혀 고루한 논쟁을 벌이는 것이 학문의 주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지식의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파시즘적인 진리 추구가 조선 사회를 기운을 잃게 하고 전체적으로 쇄약하게 만들어 외세의 침찰에 시달리게 만든 것은 일찍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도교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었던 사상들의 진리와 고갱이만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통합하고 전혀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냅니다. 그 당시 우리 민족에게 필요했던 새로운 진리 추구요 새로운 에너지였습니다. 진리추구에서 파시즘을 경계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또 다시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 것이 천도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시 기독교 선교사들은 제국주의 설파의 도구로서 선교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현재의 선진국들의 신자유주의 설파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한말, 새로운 민족의 에너지이자 성장동력으로 탄생한 천도교에서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역동적인 운동이 생겨난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전, 미국의 계속되는 통상압력, 유럽의 금융위기 등 계속적으로 새로운 위기를 우리나라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 우리의 응전의 자세, 구체적인 솔루션은 저같은 사람이 감히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사상과 진리의 홍수에서 우리만의 길을 찾았던 천도교의 정신, 그 고갱이에서 우리가 위기에 대처할 자세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에게 나쁜 길을 가라 가리킬 때, 그러한 파시즘을 깨부술 수 있는 진리의 경종, 그것이 천도교 정신이 아닐까 하고 감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